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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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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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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동산-7265, 2022.04.18 전문가추천 1세대 4주택자가 소득령§155③, 소득령§155④, 조세특례제한법§99의4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소득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764, 2022.04.15 전문가추천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적용방법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7726, 2022.04.14 전문가추천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국조-4229, 2022.04.14 전문가추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정의
처벌	판례	대법원2020도18305, 2022.04.14 전문가추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	-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국조-3584, 2022.04.13 전문가추천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손금산입방법’ 적용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15, 2022.04.13 전문가추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8381, 2022.04.12 전문가추천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1주택(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B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2864, 2022.04.12 전문가추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4조의2제2호의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란 해당 법인과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하는 것임	배당소득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1중4669, 2022.04.11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건물 지층은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고,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건물 부분을 주택 면적과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조심 2020인1235, 2020.9.16., 같은 뜻임)인 한편, 3층 계단실의 경우, 청구인이 계단실로 접근할 수 있는 베란다의 출입문을 잠그어 놓아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이 3층 계단실을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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