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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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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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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146건)
사전답변(485건)
질의회신(1,623건)
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9건)
심판청구(1,214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1012, 2022.05.02 전문가추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함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410, 2022.04.28 전문가추천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2120, 2022.04.27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은 양도거래 당시 사업다각화의 실패로 인한 자금난 및 채무불이행으로 도산위기에 놓였던 상황으로 일부 자회사의 매각을 추진하여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던바, 특수관계자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양도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부족해 보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5459, 2022.04.26 전문가추천 가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고, 가업상속 이전부터 해당 법인이 보유하던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가업용 자산 처분의 정당한 사유로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6059, 2022.04.26 재조사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거대자금 소요 문제로 언니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면서, 이후 전세보증금 등을 재원으로 언니에게 상환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음에도 조사당시 소명기간 등이 부족했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납세자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시받아 이를 재조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정의
부가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419, 2022.04.26 전문가추천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본건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418, 2022.04.26 전문가추천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乙)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1전5169, 2022.04.25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쟁점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종전규정에서는 개정규정과 같이 가업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주식을 ‘전부’ 증여하여 가업승계를 마친 경우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인6660, 2022.04.25 경정 전문가추천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붙여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서 그 부담 부분을 공제한 가액이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25107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을 증여받으면서 임대보증금 중 ○○○원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	정의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7893, 2022.04.22 전문가추천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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