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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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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146건)
사전답변(4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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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2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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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사청구	감심2020-1466, 2022.05.12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토지가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산세와 별개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2서1757, 2022.05.12 취소 전문가추천 당초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1991 판결 참조)이고, 청구인에게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	-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1112, 2022.05.11 기각 전문가추천 2015년 개정 상증법은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일반적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부칙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시행시기, 과세대상을 조문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칙규정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삭제, 2015.12.15>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488, 2022.05.10 전문가추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됨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419, 2022.05.10 전문가추천 매매목적물에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된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이전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
법인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235, 2022.05.04 전문가추천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1472, 2022.05.03 전문가추천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별로 소득법 또는 법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2571, 2022.05.03 취소 전문가추천 이 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초 착오에 의해 잘못 발행한 당초세금계산서를 수정한 행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7860, 2022.05.03 전문가추천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914, 2022.05.02 취소 전문가추천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세법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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