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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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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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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4102, 2022.05.27 전문가추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국기	판례	대법원2022두32825, 2022.05.26 기각 전문가추천 1. 원고, A, B, C 사이에 순환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진성거래에 해당하는지, 2. 피고가 가공거래 판정 후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게 부과처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3. 원고의 C에 대한 매출도 원고의 매출세액 및 익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1696, 2022.05.26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인 현물출자나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형태로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설립(2018.10.17.)되기 3년전 부터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8년도 및 2019년도 거래처 중 1개업체가 □□□과 동일하지만, 그 거래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4819, 2022.05.26 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정의
상증	판례	대법원2022두33712, 2022.05.26 기각 전문가추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재산가액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5853, 2022.05.25 전문가추천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전5626, 2022.05.24 기각 전문가추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당초 하나의 토지에서 지번이 분할되어 물리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인식되고 청구인과 매수인 신귀화는 같은 날 쟁점토지①·②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도 동일 당사자 간에 수수되는 등 쟁점토지 각각의 매매계약을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분할 양도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국세기본법」제14...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전3532, 2022.05.24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양수인에게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양수인이 이후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이러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제3...	실질과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1286, 2022.05.23 전문가추천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제조사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5277, 2022.05.23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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