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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665, 2022.06.09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3, 2022.06.02 기각 쟁점초과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0-1343, 2022.06.02 취소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69, 2022.06.02 취소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69, 2022.06.02 취소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20xx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20xx년 재산세 및 20xx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xx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xx년 종합부동... | 비과세 등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529, 2022.06.02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965, 2022.05.31 각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939, 2022.05.31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령§156의3③의 시행일(’22.2.15.)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421, 2022.05.30 경정 ① 이 사건 쟁점 금액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② 이 사건 관련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23, 2022.05.30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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