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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932, 2022.06.21 부담부 증여시 양도부분의 양도가액 산정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61⑤)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특례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66)에 따른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봄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084, 2022.06.21 경정 피상속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농사일만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농사일 외에도 19○○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결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당시 모든 재산의 명의를 가장(남편) 명의로 등기하는 농촌... | 목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760, 2022.06.21 재조사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부터 201x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000, 2022.06.20 취소 임대주택2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등에 따라 aa·bb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cc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임대주택3에 대하여 20xx.x.xx. 양천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을 추가한 후 관할세무서에 매년 사업자현황신고를 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30, 2022.06.20 경정 쟁점토지2는 쟁점주택과 도로를 통해 연접하여 있으며, 막다른 골목의 도로 끝부분에 위치해 있어 쟁점주택의 주차장 전용부지로 사용되었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아닌 점, 쟁점토지2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시부터 계속하여 쟁점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토지로서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이자 청구인의 쟁점...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104, 2022.06.20 취소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주거용건물 정착면적과 분리되어 화단, 출입구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으로 볼 수 있음 |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39, 2022.06.20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AAA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공사수주 브로커에게, ○백만원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BBB에게, ○백만원은 CCC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달리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외유출된 시기를 특정할 수 있...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2두37257, 2022.06.16 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배당소득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923, 2022.06.14 취소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향사의 봉행, 분묘의 관리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임야를 포함한 전체임야에 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하고 그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낸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로의 분할 및 수용되기 이전까지 분묘가 있는 임야의 일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종회 경과보고...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2230, 2022.06.10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토지, 건물을 일괄공급하면서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경우, 그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법 §60②(5)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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