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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2380, 2022.06.28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을 사용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1407, 2022.06.28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쇼핑몰의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843, 2022.06.27 경정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인가를 받기 못했으나 공문서 등을 통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도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자신이 면세...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기본-5629, 2022.06.23 동일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과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각 충족되는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들은 병존함 | 세법 등과의 관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183, 2022.06.23 내국법인이 공제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개시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39, 2022.06.23 취소 이 사건 퇴직연금 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9-621, 2022.06.23 기각 ①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익금의 범위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604, 2022.06.22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901, 2022.06.2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개시일 이후 일반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취득한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7026, 2022.06.21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음 | 목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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