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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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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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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대법원2018두39621, 2022.07.28 기각 전문가추천 1. 원고들(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참가인(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분감듬 중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가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위 분담금에...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19두58346, 2022.07.28 기각 전문가추천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일부를 재공제이익수수료 명목으로 회원조합에 배분한 경우 실질적인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의 즉시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19두33903, 2022.07.28 국패 전문가추천 1. 국내 비씨카드사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국내 회원은행들이 지급해야 할 대행사업분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비씨카드사가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8170, 2022.07.28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461, 2022.07.28 전문가추천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 1동의 건물 전체를 일괄양도 시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하며, 이때 각 호별 건축에 따른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각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79, 2022.07.27 전문가추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정의
법인	심사청구	감심2021-1083, 2022.07.27 기각 전문가추천 ① 중개수수료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족관계 직원의 급여가 가공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야유회 비용 등이 사적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금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827, 2022.07.27 전문가추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2777, 2022.07.26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장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 야외 적치장 등의 공장의 부속용도의 공간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1필지의 공장용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는 등 유예기간 이내에 상당부분의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서 건축물대장에서 모두...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3145, 2022.07.22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이 가공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인건비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가공인건비 반환 내역 및 금융증빙 등...	심판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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