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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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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2광2805, 2022.08.23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아용석은 각 쟁점주택과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서 1세대 1주택자이고, 아용석이 2011.9.1. 쟁점무허가주택으로 전입하여 합가 후 10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2020.11.27.)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	-
소득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3333, 2022.08.23 전문가추천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9-262, 2022.08.19 취소 전문가추천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 사 연구소를 통합하여 공동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공동연구개발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체 연구개발과정 중 일부인 디자인 연구개발만 별도로 구분하여 위탁연구개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세 관할
양도	판례	대법원2022두42389, 2022.08.19 국승 전문가추천 (원심 요지)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
부가	판례	서울고법2020누69085, 2022.08.18 국승 전문가추천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과세표준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인-7986, 2022.08.18 전문가추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조특	심사청구	감심2020-621, 2022.08.18 취소 전문가추천 ①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5435, 2022.08.18 경정 전문가추천 쟁점사채 증권의 기재내용을 보면 사채의 권면액 및 이자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을 뿐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쟁점콜옵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결국 쟁점콜옵션은 쟁점사채가 아닌 기본합의서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쟁점사채는 일반사채에 해당할 뿐 쟁점콜옵션이 부여된 사채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2429, 2022.08.18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이 2020.5.18. 설립될 당시 시행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0.2.1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외에 달리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6834, 2022.08.17 전문가추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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