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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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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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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0건)
심판청구(1,111건)
판례(299건)
헌재(2건)

전체 : 1,83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중10798, 2024.04.01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수익사업 개시일까지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016사업연도의 공시지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2854, 2024.04.01 기각 쟁점계약은 지배주주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지배주주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만을 수취할 권리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그 외의 부분에 대한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대가를 지급한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131, 2024.04.01 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임직원의 직급·연차에 따라 차등지급 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111, 2024.04.01 중소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납입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 비율은 같은 항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의하는 것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등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규기본-120, 2024.03.29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함	-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790, 2024.03.29 귀농주택을 일반주택 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귀농주택이 소득령§155⑦, ⑩∼⑫의 요건을 충족하고 귀농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서9469, 2024.03.29 기각 쟁점할인판매의 상대방은 청구법인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쟁점협력업체의 직원들로, 쟁점할인판매는 쟁점협력업체 직원들을 지원하여 쟁점협력업체 관계에서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그 대상물품 및 할인율에 비추어 통상적인 판촉이나 마케팅 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접대비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부9555, 2024.03.29 기각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실관계등을 볼 때, 실질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징수와 환급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99, 2024.03.29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로 동일 사업장 내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는 사업개시일 변경이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기간 이후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국조-662, 2024.03.29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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