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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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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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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0건)
심판청구(1,111건)
판례(299건)
헌재(2건)

전체 : 1,83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고양지원2023가단94680, 2024.04.03 국승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23구단56685, 2024.04.03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는 그 법문 자체로 주택을 일정 요건하에 양도하였을 경우의 과세특례를 정한 것으로, 주택이 아닌 이 사건 입주권과 같은 형태의 자산은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행법2023구단55965, 2024.04.03 국승 해외출국내역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3누34165, 2024.04.03 일부국패 전환사채 회생결정까지 공탁된 일부 채권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정되나, 나머지 전환사채들은 회생결정 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함	불복대상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4-10, 2024.04.03 기각 외상매출채권 지연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 업체를 설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기존거래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임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인581, 2024.04.03 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과세 관할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부10712, 2024.04.03 기각 청구인이 종전사업자로부터 쟁점소재지의 사업장(건물)을 임차하여 종전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음식점업(상호도 본점과 2호점의 구분만 있을뿐 동일)을 개업한 점, 쟁점사업 개업 전의 임차사업장의 내·외부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전사업자의 음식점업에 사용하던 상태의 사업장을 청구인의 쟁점사업 영위를 위하여 인수한 것에 해당하는 점, 사...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국징	판례	부산고법2023나54184, 2024.04.03 국승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법인	판례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원고가 손금 산입한 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손금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692, 2024.04.03 기각 처분청이 2019.7.26. 고시한 이 건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시 고시 제2019-202호)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 205,226㎡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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