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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64808, 2024.04.04 국패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상속인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아야하고, 이로써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에 기한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음 | 재산처분액의 상속추정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823, 2024.04.04 기각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989, 2024.04.04 기각 이 건 주식발행법인에 해당되는 징수유예 사유가 과점주주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들 각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에서 규정한 징수유예 사유가 있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징수유예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01, 2024.04.04 기각 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고시(준공 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이는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닌 대지 조성이 완성된 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62, 2024.04.04 기각 청구인이 수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만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813, 2023.4.27. 같은 뜻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380, 2024.04.04 기각 취득 당시 쟁점주택은 주택의 외형과 구조를 그대로 지닌 상태로서 이는 사실상 공가인 주택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는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쟁점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멸실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703, 2024.04.04 기각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3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면제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34, 2024.04.04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공사비 대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장부에 의한 것이므로「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64, 2024.04.0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을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88, 2024.04.04 재조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차계약서, 사업용계좌 개설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체납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2021년 제2기 부가세 무신고 결정고지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가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이 일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甲이 자신... | 중간예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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