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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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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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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36건)
사전답변(206건)
질의회신(260건)
과세자문(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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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112건)
판례(299건)
헌재(2건)

전체 : 1,83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서울동부지법2023가단160011, 2024.04.05 국승 원고는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채권 압류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2599, 2024.04.05 PFV가 프로젝트사업에 따라 완공한 신축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PFV의 존립기한 내에서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지방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71360, 2024.04.05 국승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 되어 있지 않은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주된 상속자에게 있음	재산세의 과세대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8944, 2024.04.05 기각 이 건 신차 딜러는 신차판매대리점 등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 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받거나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과 신차 딜러 간의 거래는 순수한 재활용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업상 거래 목적이 상당하여 위 공제특례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신차 딜러로부터 매입한 중고자...	정의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3588, 2024.04.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등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131, 2024.04.05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함	-
분류중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85935, 2024.04.04 국승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10740, 2024.04.04 기각 쟁점건물·토지 양도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쟁점법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가액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인9156, 2024.04.04 기각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은 **원으로 조사되었고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액 등을 청구인들이 제시한바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87894, 2024.04.04 국승 실제 콜 당직의사로 근무하지 않은 콜당직의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의료면허 대여에 대한 대가로서 그 지급 명목과 형식을 불문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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