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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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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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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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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111건)
판례(299건)
헌재(2건)

전체 : 1,83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9986, 2024.04.08 재조사 A이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각서에 자신이 ㅁㅁㅁ를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고, A이 대표자로 있는 ㅁㅁㅁ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에 ㅁㅁㅁ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관세사무실에 자금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사실에서 A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9985, 2024.04.08 재조사 A이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각서에 자신이 ㅁㅁㅁ를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고, A이 대표자로 있는 ㅁㅁㅁ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에 ㅁㅁㅁ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관세사무실에 자금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사실에서 A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	실질과세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서1443, 2024.04.08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목적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479, 2024.04.08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서206, 2024.04.08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목적
소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820, 2024.04.08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배당소득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72, 2024.04.08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승계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60162, 2024.04.05 국승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것과 동일한 거래로서,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 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봄이 타당함.	실질과세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3누45820, 2024.04.05 국승 ①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 중지기간을 제외하면 부당하게 장기간 이루어진 세무조사라 보기 어려움 ②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용역제공을 완료하여 그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	세무조사 기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3누55018, 2024.04.05 국승 코스피200 선물 옵션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세 세율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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