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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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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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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259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0건)
심판청구(1,111건)
판례(299건)
헌재(2건)

전체 : 1,83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중3103, 2024.04.08 기각 쟁점법인은 자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부515, 2024.04.08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주관적인 사실확인서나 통화녹취록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관련 없는 지역과 직장에서 업무·생활하였다는 간접적인 사실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aaa가 쟁점법인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집행 등 쟁점법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외유출<상여처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광9325, 2024.04.08 기각 배우자는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되어 있지 않았고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 부족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부428, 2024.04.08 취소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정 상속인 4인 중 청구인외 1만을 상속인으로 단정하여 이들에게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외 1만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시 상속인인 청구인외 1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각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4구190, 2024.04.08 기각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시 매매계약서상 합의해제 사유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전211, 2024.04.0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양도 이후에도 관리비·재산세 등을 부담하면서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5278, 2024.04.08 기각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154, 2024.04.08 경정 ① 학교용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법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다만, 주차장용지의 경우, 면적이 특정되고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차장용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817, 2024.04.08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정의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3지1603, 2024.04.08 각하 청구인이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체납액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문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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