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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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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34건)
사전답변(206건)
질의회신(259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0건)
심판청구(1,111건)
판례(299건)
헌재(2건)

전체 : 1,83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서7744, 2024.04.11 기각 미환류소득과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시 이월결손금 재차 공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재차 공제할 경우 미환류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이 과다공제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광115, 2024.04.11 기각 쟁점매입처는 매입 관련 자료가 전혀 없고 부가세 신고 이력도 없으며, 건축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매출액 전부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금융흐름에 있어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이체된 후 같은 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다시 출금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중285, 2024.04.11 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을 대리하여 甲이 서명을 하였고,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가액도 甲이 정한 금액으로 거래된 점, 甲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실질과세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서8085, 2024.04.11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을 단순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고, 甲도 실제 경영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甲 또한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라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소세는 甲이 실제 대표자...	사외유출<상여처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7476, 2024.04.11 기각 우리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1차 심판청구 시 주장과 동일한 도박과 관련한 금액으로 소명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를 수용하여 쟁점금액을 도박과 관련한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액 간에 입·출금 시기 및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 계좌출금액이 쟁점금액의 원천이라고 보이지 ...	실질과세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353, 2024.04.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을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본 건과 관련하여 ①민간보조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으며, ②항만 운송장비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중68, 2024.04.11 기각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1812, 2024.04.11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는 재무상태표상 운송시스템과 플랜트 등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부동산이 확인되는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로 산정한 비율이 50%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2중5394, 2024.04.11 재조사 청구법인은 해외생산법인에 동일한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있고 해외생산법인이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영업이익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부족함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35, 2024.04.11 취소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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