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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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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5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대법원2023두58701, 2024.04.12 국승 적극 통신용역의 국내공급에 영세율 적용대상으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이러한 법리가 통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주한미군인 등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
상증	판례	대법원2020두53224, 2024.04.12 기각 소극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근거로 주식전환 이익을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정의
처벌	판례	대법원2023도539, 2024.04.12 기각 소극 귀속명의와 달리 어떠한 소득을 피고인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경우에 피고인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피고인 개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회사에게 위 소득에 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포탈 등
상증	판례	대법원2020두54265, 2024.04.12 기각 소극 토지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원감정가액이 존재하고 그 원감정가액에 대하여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평가의 원칙 등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2175, 2024.04.12 갱신에 따른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는 수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과세 관할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3940, 2024.04.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연금소득
분류중	판례	대전지법2022구합106971, 2024.04.11 국승 원고가 부가세 신고의 근거로 삼은 장부(월별집계표)는 사실과 다르고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장부(일별장부)가 원고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조특	심사청구	감심2023-38, 2024.04.11 기각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미환류소득 산정 시 재차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4서572, 2024.04.11 기각 쟁점위약금은 청구인이 양수인1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조건의 매매계약을 위하여 스스로 계약해제를 선택함으로써 발생한 통상적인 위약금으로 보이고 이는 소득세법§97 등에서 열거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항목에 미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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