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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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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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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31건)
사전답변(200건)
질의회신(256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9건)
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인640, 2024.04.22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납세자도 과세예고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부429, 2024.04.22 기각 재산세 부과관서인 AAA구청장은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되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362, 2024.04.22 기각 종부세령§4①21나에서 도시정비법§24부터 §28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법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조합이 쟁점주택의 신탁등기를 경료한 시기는 종부세 과세기준일(22.6.1.)이 지난 때 이므...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737, 2024.04.22 기각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소득령§155에 따르면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양도한 경우 납부의무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3508, 2024.04.22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적용가능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74, 2024.04.22 대주주여부 판정시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예탁기간의 구분과 관계없이 소유주식에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968, 2024.04.22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서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 공동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제4항의 복리시설에 해당하고, 영구임대주택단지내 해당 상가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로 충당하였다면 해당 상가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부9515, 2024.04.22 재조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부업종이 운동지도교육업인바 피상속인이 전문 체육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여 벌어들인 쟁점수입금액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7702, 2024.04.22 경정 쟁점시가는 제1차행사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청구인과 비특수관계인들 간에 거래된 가격이고, 처분청의 반증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차행사 시가는 쟁점시가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제2차행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청구인의 매도거래 외에 제3자간에 쟁점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는...	기타소득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3464, 2024.04.22 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또는 수일 내로 출금이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가 연관된 10여개 내외의 거래처에서 연속적으로 발급·수취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건 거래 관련 상품의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송장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에 관한 다른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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