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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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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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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9건)
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2017, 2024.04.24 기각 ①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656, 2022.5.30., 같은 뜻임)고 판단됨.② 이와 같은 위탁자 지위 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394, 2024.04.24 경정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거래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178, 2024.04.24 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부터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인203, 2024.04.24 기각 청구인은 甲의 지시와 감독아래에서 단순 업무를 대행한 피용자일 뿐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는 甲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甲은 쟁점산악회와 관련하여 카페사용료만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산악회를 직접 운영한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산악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	실질과세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중10453, 2024.04.24 기각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말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수법인으로부터 중도금이 입금된 후 같은 날짜에 가수금반환의 명목으로 동일한 금액이 출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포괄 양·수도 계약에 따른 영업권 등의 양도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동 시점에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사외츄출된 것으로 보이는 ...	사외유출<상여처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9072, 2024.04.24 기각 청구인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甲, 乙과 공모하여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인 점, 청구인이 징역형이 선고된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다수 공범들이 청구인을 ‘총괄 운영자’, ‘지분 투자자’등으로 지칭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반해, ...	사업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중710, 2024.04.23 기각 법인세령§104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추계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67 및 동법령§106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를 하도록 하고 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부10784, 2024.04.23 기각 청구인이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주된 사업목적은 신축주택 그 자체의 건설활동이 아니라, 신축한 주택을 분양·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려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인10680, 2024.04.23 경정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53003, 2024.04.23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다른 공동사업자들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업에 관여하거나 사업장의 수익을 분배받은 적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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