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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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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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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2건)
심판청구(1,075건)
판례(266건)
헌재(2건)

전체 : 1,75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2371, 2024.04.12 국패 매매사례가액은 원고가 토지 지분을 상속할 시점의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토지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	평가의 원칙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중95, 2024.04.12 기각 처분청이 분양대행 용역을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분양대행 용역의 제공 없이 ...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8191, 2024.04.12 기각 청구법인들과 고객 사이에 쟁점서비스 외 ‘쟁점상품권을 대가를 지급받고 판매한다’거나 ‘고객이 지급한 인터넷서비스 등 이용요금에 쟁점상품권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합의가 별도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상품권은 주된 거래인 쟁점서비스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들 스스로도 쟁점서비스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계약서상 쟁점상품권을 ‘고객사은품’...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부가	판례	대법원2023두58701, 2024.04.12 국승 적극 통신용역의 국내공급에 영세율 적용대상으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이러한 법리가 통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주한미군인 등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
상증	판례	대법원2020두53224, 2024.04.12 기각 소극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근거로 주식전환 이익을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정의
처벌	판례	대법원2023도539, 2024.04.12 기각 소극 귀속명의와 달리 어떠한 소득을 피고인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경우에 피고인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피고인 개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회사에게 위 소득에 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포탈 등
상증	판례	대법원2020두54265, 2024.04.12 기각 소극 토지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원감정가액이 존재하고 그 원감정가액에 대하여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평가의 원칙 등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2175, 2024.04.12 갱신에 따른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는 수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과세 관할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3940, 2024.04.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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