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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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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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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756건)
사전답변(188건)
질의회신(254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2건)
심판청구(1,075건)
판례(266건)
헌재(2건)

전체 : 1,75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인357, 2024.04.22 기각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누나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일로부터 5일 후 청구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후 당초 양도하였던 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주택을 다시 양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중7006, 2024.04.22 취소 소득령§155② 단서의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의미는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수지분권자가 소유한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그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제3항의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	-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4서100, 2024.04.22 기각 쟁점영업권 양도대가는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됨에 따라 얻은 이득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207, 2024.04.22 기각 이 건에 있어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수증자인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로 청구인와 배우자는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주식 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 후 한달도 안되어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과 소각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	배당소득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구683, 2024.04.22 기각 처분청이 쟁점평균가액을 쟁점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8050, 2024.04.22 기각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 등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서259, 2024.04.22 기각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단독등록한 것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요구할 법적·경제적 권리가 인정되고, 청구법인은 인적, 물적자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이전하였으므로 그 사용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중399, 2024.04.22 기각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점, 20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등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조합원들 명의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재산세도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점, 지방세법§106①3 및 동법령§102에서는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서925, 2024.04.22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177, 2024.04.22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인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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