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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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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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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64건)
사전답변(189건)
질의회신(265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53건)
심판청구(1,190건)
판례(258건)
헌재(2건)

전체 : 1,8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623, 2024.04.18 기각 처분청이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628, 2024.04.18 기각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를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2050, 2024.04.18 취소 청구법인의 국내법인 상장주식 소유에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투자자는 레버리지 투자 등 합리적 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충분하며 조세회피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배당소득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778, 2024.04.1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A를 매매로 취득한 후 B를 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아 별개로 취득하였고, 쟁점주택과 유사한 구조의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개별 매매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각 주택이 독립적으로 양도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12.31. 청구인의 쟁점주택 합병 신청 시 관할지자체에 제출한 쟁점주택의 합병 전...	정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구733, 2024.04.17 기각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및 감사였는데, 쟁점법인의 주주는 대부분이 청구인 및 이들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 등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5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	실질과세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서166, 2024.04.17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신고내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법인	판례	대구지법2023구합22636, 2024.04.17 국패 쟁점비사업용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광10883, 2024.04.17 기각 청구인들은 서로 부부관계이고, 청구인 甲은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청구인 乙은 쟁점법인들의 주주인바 청구인들은 발행주식 소유지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잇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들이 이를 소각하는데 까지의 기간이 3∼4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실질과세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806, 2024.04.17 기각 일련의 거래행위는 모두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청구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의 자료에서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소각한 행위의 명확한...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구71, 2024.04.17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본 가액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지차체장에게 신고한 매매가격을 등기소에 제공한 거래가액으로 객관적인 실제 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동일 쟁점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기각결정한 점 등에서 이 건...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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