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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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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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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756건)
사전답변(188건)
질의회신(254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2건)
심판청구(1,075건)
판례(266건)
헌재(2건)

전체 : 1,75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9196, 2024.04.23 취소 임차인의 ㅇㅇ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임차료로 임대토지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간주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를 합한 수정공급가액 상당액인 ㅇㅇ천원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더욱이 임차인은 ‘쟁점추징세액등’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된(또는 수정신고한) ‘쟁점추징세액등’까지 임차인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7296, 2024.04.23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을 포기하고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4서613, 2024.04.23 기각 쟁점용역비 관련 컨설팅계약에 따르면 용역의 범위가 세입자 관리 및 명도 업무, 고가 매각 주선, 매각에 따른 세무 및 법무 컨설팅으로 기재되어 있어 양도거래의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소개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대가도 매매대금의 11% 수준이어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지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7094, 2024.04.23 기각 청구인은 21.7.23.까지 전입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22.6.23.에서야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소득령§155①2호의 전입신고 요건을 미충족한 점, 법에 전입신고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중578, 2024.04.23 취소 쟁점토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시 장의 현황조서 및 사진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직접 확인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상으로도 캠핑관련 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며, 양수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사실 등이 관계기관의 부분공개결정알림 공문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 전에 농지상태로 복구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광10375, 2024.04.23 기각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시 스스로 작성한 장부에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점, 청구인이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한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과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청구인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7619, 2024.04.23 경정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쟁점매매가액의 매매계약일보다 평가기준일부터 가까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10745, 2024.04.23 기각 처분청이 쟁점평균가액을 쟁점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300, 2024.04.23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지분가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3지5623, 2024.04.23 각하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고 그 차액분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감액경정으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문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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