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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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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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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756건)
사전답변(188건)
질의회신(254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2건)
심판청구(1,075건)
판례(266건)
헌재(2건)

전체 : 1,75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394, 2024.04.24 경정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거래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178, 2024.04.24 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부터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인203, 2024.04.24 기각 청구인은 甲의 지시와 감독아래에서 단순 업무를 대행한 피용자일 뿐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는 甲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甲은 쟁점산악회와 관련하여 카페사용료만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산악회를 직접 운영한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산악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	실질과세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중10453, 2024.04.24 기각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말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수법인으로부터 중도금이 입금된 후 같은 날짜에 가수금반환의 명목으로 동일한 금액이 출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포괄 양·수도 계약에 따른 영업권 등의 양도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동 시점에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사외츄출된 것으로 보이는 ...	사외유출<상여처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9072, 2024.04.24 기각 청구인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甲, 乙과 공모하여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인 점, 청구인이 징역형이 선고된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다수 공범들이 청구인을 ‘총괄 운영자’, ‘지분 투자자’등으로 지칭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반해, ...	사업소득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53003, 2024.04.23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다른 공동사업자들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업에 관여하거나 사업장의 수익을 분배받은 적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인154, 2024.04.23 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상의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는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불복대상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전10344, 2024.04.23 기각 쟁점법인은 甲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쟁점미지급금을 2011∼2018사업연도 중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여 오다가, 2019.1.1.에 이를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19년 10월경 쟁점법인의 자산을 乙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위의 단기차입금을 청구인에게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유출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외유출<상여처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10831, 2024.04.23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불허 통지는 잘못이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인10381, 2024.04.23 취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이 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과세예고통지서는 납부고지서 송달 이후에 송달하였는데, 처분청에서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과세자료를 처리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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