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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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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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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756건)
사전답변(188건)
질의회신(254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2건)
심판청구(1,075건)
판례(266건)
헌재(2건)

전체 : 1,75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질의회신	서면법규기본-326, 2024.04.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계획인가 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필요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강제징수
국기	심사청구	적부2024-32, 2024.04.24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서784, 2024.04.24 취소 청구인의 투자자들은 미국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 대한 거주자증명서상 청구인과 투자자들은 미국 거주자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미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인553, 2024.04.24 각하 고유번호증 자체로 납세의무나 다른 의무 등을 부담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변경을 거부한 것은 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광396, 2024.04.24 각하 2019.3.23.자 총회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최되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규약 개정 결의 및 대표자 선출 결의는 무효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은 적법한(적격)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광312, 2024.04.24 각하 2019.3.23.자 총회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최되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규약 개정 결의 및 대표자 선출 결의는 무효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은 적법한(적격)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7260, 2024.04.24 취소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서의 주문에는 쟁점A부동산의 실소유자가 甲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도 이 건 조사대상은 명의자 甲이 **년경 양도한 쟁점A부동산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乙에게 쟁점A부동산을 재차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	실질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3641, 2024.04.24 기각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1차 명의신탁해지후 2차명의신탁을 하였다거나,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등은 2020.12.28.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631, 2024.04.24 기각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가 개인사업을 하던 장소에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2017, 2024.04.24 기각 ①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656, 2022.5.30., 같은 뜻임)고 판단됨.② 이와 같은 위탁자 지위 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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