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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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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756건)
사전답변(188건)
질의회신(254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2건)
심판청구(1,075건)
판례(266건)
헌재(2건)

전체 : 1,75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전3200, 2024.04.25 기각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미 결정·고지된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이 건 종부세를 과세한 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확정판결 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교통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891, 2024.04.25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과세대상과 세율
소득	판례	대법원2024두32461, 2024.04.25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원이 아닌 4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절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대법원2024두31352, 2024.04.25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3015, 2024.04.25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235, 2024.04.25 기각 쟁점법인의 성과보수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처분이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양도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160, 2024.04.25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경우 상증령§49⑥의 부동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 판단은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903, 2024.04.25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를 기부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취득가액 가산)로 처리하는 것임	즉시상각의 의제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256, 2024.04.25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양도	심사청구	감심2023-536, 2024.04.24 기각 청구인이 현금, 수표 및 계좌이체로 지급한 이 사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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