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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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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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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2건)
심판청구(1,075건)
판례(266건)
헌재(2건)

전체 : 1,75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전9035, 2024.04.25 기각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부실채권 및 쟁점채권과 관련한 회계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익금의 범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중3100, 2024.04.25 취소 쟁점주택은 47년이 경과한 농촌주택으로 본체의 일부인 슬라브 지붕은 깨어지고 내려앉아 본채 및 실내로의 출입이 어려운 상태이고, 시멘트 벽돌조의 담장은 일부가 무너져 집안으로의 임의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며 화장실은 본체에서 5m 정도 떨어진 독립된 간이식 건물인데 현재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고, 부엌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어 출입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일러 ...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7790, 2024.04.25 각하 청구인이 당초 불복청구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취소되었고, 청구인이 관련된 이 건 과세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불복청구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별도로 우리 원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8924, 2024.04.25 기각 쟁점금액은 갑이 병에게 변제할 금액으로 이후 청구인은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인9618, 2024.04.25 기각 청구인은 당초 쟁점1·2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후 일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여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9690, 2024.04.25 경정 쟁점강사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일부 경우 지급사실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종업원의 급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7662, 2024.04.25 경정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던 중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겸직금지의무에 따라 쟁점법인에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자문료와 관련한 용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본래 수행하던 근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자문료는 사회통념상 독립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	사업소득
법인	판례	대법원2024두31956, 2024.04.25 국승 원고는 조합사에게 출자금의 규모에 따라 이 사건 반환공제료를 지급하였을 뿐, 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기여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매출에누리 내지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출자자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이며 실제로 이익을 분배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24두32225, 2024.04.25 국승 (원심 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과세표준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광1876, 2024.04.25 기각 우리 원 선결정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청구주장을 이미 기각한 점, 이 건 후속 처분은 선결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여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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