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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43, 2024.01.09 기각 청구법인은 2018.10.1. 및 2021년 7월~2021년 9월 중 세 차례에 걸쳐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 건 세무조사 종결당시(2023.3.14.)에도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고, 세무조사가 끝난 후이자 최초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약 4년 6개월이 지난 2023.4.10.에서야 주식의 소각을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 | 익금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862, 2024.01.09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신약후보 물질과 관련된 특허권 지분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시약 등 재고자산을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21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목적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163, 2024.01.08 기각 청구인이 수증자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쟁점 법인에 양도하고 쟁점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쟁점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쟁점 개인투자조합은 법인(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 아니므로, 공익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상증법§48②(2)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578, 2024.01.08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다중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법령이 정한 다중주택으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공부상으로도 다중주택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는 갖추지 않은 채 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다중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666, 2024.01.08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공제율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익금과 손금을 말하는 것...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77, 2024.01.08 각하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 | 불복대상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80, 2024.01.05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자가 舊노인장기요양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그 시설 입소자가 상급침실이용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그 인원을 포함하여 산정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면 舊지특법 제20조 및 舊지특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34, 2024.01.05 취소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 나목에서 규정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같은 규정에서 정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급여지급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연구활동비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고, 인건비 지급에 있어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임직원 간의 합의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연구활동비로서 지급...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092, 2024.01.04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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