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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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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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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31건)
사전답변(200건)
질의회신(256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9건)
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1001, 2024.01.10 전문가추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1564, 2024.01.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됨	특별소득공제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9318, 2024.01.10 기각 청구인과 이 건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부동산 등기부 매매거래가액에 기록한 점, 이 건 양수인은 매매대금을 억원으로 할인하였다는 데 대하여 미동의하고 있고 쟁점정화비를 청구인의 오염책임에 대한 부담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7609, 2024.01.10 기각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같은 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유상증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단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령이 아닌 삭제된 해석례 등을 신뢰한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9456, 2024.01.10 기각 지방세령§103의2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부세과세기준일현재 청구인이 기존건축물이멸실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점, 종부세법 및지방세법에는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나대지인경우 당해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광9061, 2024.01.10 기각 쟁점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원명부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100%의 지분을 가진 출자자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외관상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과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과점주주 등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구9169, 2024.01.10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전문가추천 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하여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교부받아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 이행 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국내 갑법인이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법인세법」상 계산서...	사업장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23-396, 2024.01.09 기각 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1247, 2024.01.09 경정 ①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인 2020.3.17. 등에 대도시 외의 지역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처음부터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	취득세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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