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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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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305건)
헌재(2건)

전체 : 1,870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7475, 2024.01.10 기각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의 ‘업무 보고 및 주간 회의록’에 따르면 비중격만곡증 수술 등 면세 용역에 대한 내용 및 직원 채용 공고 등 공통 업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그 구분기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9073, 2024.01.10 기각 쟁점거래의 유형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시작된 물품거래가 짧은 기간 동안 해당 물품의 수량까지 그대로 유지된 채 다시 청구법인으로 매입되는 순환거래의 형태를 보이는 점,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7614, 2024.01.10 경정 처분청은 단지 기흥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 ㅇㅇ건설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ㅁㅁ건설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 ㅇㅇ건설과 ㅁㅁ건설과의 거래를 구분한 명확한 판단기준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청구법인은 대명건설에 준설공사가 진행되었다며 제철한 (사진) 등에서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준설공사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680, 2024.01.10 경정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아 의류 등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은 인정하여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거래처 등에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전9863, 2024.01.10 기각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아서 철도건널목 관리용역을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철도건널목 관리용역은 선로등 임대차 사업과는 별개의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공급시기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서3147, 2024.01.10 기각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 등은 합병 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역시 각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비과세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전9732, 2024.01.10 재조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이자율 또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부10310, 2024.01.10 기각 과점주주에게 지워지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에는 징수부족액이 생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그 때를 성립시기로 볼 수 없고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그 납부기한까지 조세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체납법인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중9624, 2024.01.10 기각 청구법인 내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되어 있고, 청구법인 명의로 다수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디자인권에 기반한 설비를 실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쟁점디자인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당초부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있었을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AA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AAA가 쟁점디자인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고 하더...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증여2022-50, 2024.01.10 인용 최초로 전용계좌를 등록하기 이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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