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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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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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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31건)
사전답변(200건)
질의회신(256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9건)
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2543, 2024.01.11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는 포함되지 아니함	사업소득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중9825, 2024.01.11 취소 쟁점토지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등기된 쟁점토지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9980, 2024.01.11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기 전에는 이자지급사실이 금융자료 등에서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비정기적으로 이자를 계좌로 지급하여 금전소비대차 외관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아 차용증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시모의 계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금상환액이 입금된 후 다시 현금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원금상환 ...	정의
지방	판례	대법원2023두44634, 2024.01.11 국승 1)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직접 인정되는지 여부 한·중 조세조약에는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국내 조세법률을 전제로 위 조항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선언전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 지방세법은 내국법인의 소득세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종전 부가...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상증	판례	대법원2023두56088, 2024.01.11 국승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삭제, 2015.12.15>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160, 2024.01.10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서울고법2023누47086, 2024.01.10 국승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	심사청구	감심2022-1915, 2024.01.10 기각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들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법인	심사청구	감심2023-722, 2024.01.10 기각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증	판례	수원지법2021구합73646, 2024.01.10 국승 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명의개서까지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한 것을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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