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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528, 2024.01.11 기각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정부출연금 등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631, 2024.01.11 기각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정부출연금 등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41, 2024.01.11 기각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정부출연금 등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832, 2024.01.11 경정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출연금을 출연받은 ‘특수관계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출연행위를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3-425, 2024.01.11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감면 규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당시의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719, 2024.01.11 취소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 과세자료가 생성된 후 약 5년 10개월 간 별도로 조사행위를 하거나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약 3개월 전에서야 해명요구를 한 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이 건 처분은 1세대 2주택을 이유로 양도소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공부상으로 부동...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157, 2024.01.1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전자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납부기한 전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3두55214, 2024.01.11 국승 (심리불속행)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3두55405, 2024.01.11 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판례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2501, 2024.01.11 각하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의 종기일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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