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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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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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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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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판례	부산고법2023나55286, 2024.01.18 국승 쟁점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84, 2024.01.18 해당 토지는 일반공중이 자유로운 이용에 이용되는 토지 또는 도로, 철도 등 필수 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 없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입증자료(계약서 등)와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소득	질의회신	서면원천-415, 2024.01.18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귀속시기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부9792, 2024.01.18 취소 이 건의 경우 신규주택 매매 관련 변경후 계약서와 변경전 계약서가 잔금일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재사항이 동일하고 계약변경 내용이 잔금지급일을 앞당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도인의 사정으로 조기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변경된 계약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이 약 42일에 불과하여 주택...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39, 2024.01.18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2-1913, 2024.01.18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 청구인의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실질과세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구7239, 2024.01.18 기각 쟁점분할합병에 따라 청구법인3에 귀속된 쟁점투자주식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분할합병은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9593, 2024.01.18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법인으로부터 일부 세액을 추징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탈루·추징세액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무관한 부분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데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포상금의 지급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41, 2024.01.18 종전규정에 따라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등을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개정규정 부칙 제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중소기업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2구단60434, 2024.01.17 국패 양도소득의 원인이 되는 양도대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양도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함	과세소득의 범위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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