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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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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9건)
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청주지법2023구합52180, 2024.01.18 국승 부동산 양도 당시 원고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2가단549322, 2024.01.18 국패 무효인 피고 노ㅇㅇ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별지 목록 제4 부동산에 관한 피고 유ㅁㅁ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xxxxx 및 피고 대한민국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위 피고들이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위 각 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3-215, 2024.01.18 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처분청이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51915, 2024.01.18 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입법재량 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2-296, 2024.01.18 기각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납부에 대한 물납허가 후 추가로 결정.고지된 상속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을 불허가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소득	판례	수원지법2023구합63513, 2024.01.18 국승 이 사건 지급금이 직원에 대한 금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판례	인천지법2023구합50343, 2024.01.18 국승 등록전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국기	판례	인천지법2022나77197, 2024.01.18 국패 원고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내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목적
분류중	판례	서울서부지법2023가단246290, 2024.01.18 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소득	판례	광주지법2023구합12446, 2024.01.18 국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30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라거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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