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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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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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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9건)
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인8012, 2024.01.19 기각 쟁점강점가액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된 감정평가에 따른 것으로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673, 2024.01.19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고, 상장주식이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 매각되었다고 하여 그 시가를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과 달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10516, 2024.01.19 각하 과세 관청이 감액(환급)경정을 한 경우 이는 당초신고 및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였음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액경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결과 통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처분이 과세전적부...	불복대상
상증	판례	인천지법2023구합54383, 2024.01.18 국승 원고들의 진술서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된 점 그리고 명의신탁을 통해 향후 배당소득에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파할 수 있게 된 점을 비추어 보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기	판례	인천지법2023구합51834, 2024.01.18 국승 원고는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폐업시까지 유지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법함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부가	판례	인천지법2022구합58661, 2024.01.18 국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양도	판례	인천지법2023구합54307, 2024.01.18 국승 원룸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88859, 2024.01.18 국승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xxx억 원 부분은 ㅁㅁ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국기	판례	전주지법2022가합172, 2024.01.18 일부국패 체납자 OOO가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부담하는 금액을 변제한 것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것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무상으로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원천징수납부 등 납부지연가산세
소득	판례	수원지법2023구합70078, 2024.01.18 국승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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