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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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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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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부10137, 2024.01.23 기각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조합과의 협의 외 쟁점토지 상에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2021.12.29.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약 1년 간 건축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다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토지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9586, 2024.01.23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비과세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44, 2024.01.2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함	증자의 조세감면
국기	판례	제주지법2023나10078, 2024.01.22 국승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2211, 2024.01.22 종전규정에 따라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동일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연결지배가 성립하더라도 종전규정에 따라 5년간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됨	목적
종부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42, 2024.01.22 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40, 2024.01.2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종부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44, 2024.01.22 종부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243호, 2018.10.23.)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87689, 2024.01.19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2950, 2024.01.19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및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공제받은 결손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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