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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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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인-3494, 2024.01.24 운용소득을 예금으로 적립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3호 ·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446, 2024.01.24 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3115, 2024.01.24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854, 2024.01.24 종부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243호, 2018.10.23.)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인10306, 2024.01.24 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이 18.2.28.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청구인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요청이나 조사 등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3.5.31.을 불과 50일 앞둔 23.4.11.에서야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한 점, 처분청이 과...	-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서9717, 2024.01.24 기각 쟁점주택의 주된 건축공사는 건축물대장에 시공사로 표시된 甲 등이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직영공사를 하였다고 제출한 공사들은 대부분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시공사의 활동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주택의 공사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	목적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광7786, 2024.01.24 기각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과 그 가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이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법인과 그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를 조정하거나 통제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전9582, 2024.01.24 기각 쟁점거래 당시 특수관계에 있던 피상속인과 甲은 쟁점법인의 주주들로 서로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다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다음날 甲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의결한 후 ...	과세표준의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부7255, 2024.01.24 기각 조특법§6①1호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창업한 지역을 기준으로 세액감면을 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 별도 규정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금액 중 일부에 대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부742, 2024.01.24 경정 쟁점분담금등의 용역대가, 원천징수세액, 대리납부 등의 관계를 살펴보면, 쟁점세액부분은 A카드사가 과세관청에 원천세로 납부한 후 B카드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실지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세액부분을 자신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구체적인 명세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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