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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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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114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25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서부지원2023가단67078, 2024.01.25 국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함	소멸시효완성채권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41, 2024.01.25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공과금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49, 2024.01.25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채무면제이익
국징	판례	수원고법2022나27334, 2024.01.24 국승 체납자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이며,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지연손해금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	압류의 요건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989, 2024.01.24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및 분할법인의 대표이사가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국징	판례	서울고법2023나2046303, 2024.01.24 국패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음	강제징수
국징	판례	광주고법2023나10391, 2024.01.24 일부국패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683, 2024.01.2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함	-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3-83, 2024.01.24 기각 양수인들이 사실상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다거나 미지급 매매대금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미회수된 과세대상 소득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경우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양도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1789, 2024.01.24 기각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는 주거형태의 구조·이용 등의 특성상 별도의 물리적인 거주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원칙상 별도의 세대 구성도 가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도의 세대가 아닌 하나의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쟁점상속특례규정 및 「주민등록법」등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부합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속주택을 상속 취득할 ...	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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