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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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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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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청주지법2023구합50443, 2024.01.25 국승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 2,000만 원이 아닌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은 12억 2,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등
국기	판례	광주지법2023구합10082, 2024.01.25 일부국패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위 연대납세의무자들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역시 소멸한다.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9299, 2024.01.25 기각 비교대상주택은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평가심의의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시가로 심의·의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시가를 비교대상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법인	판례	대법원2021두46940, 2024.01.25 국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한 위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으로서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해석상 그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두54853, 2024.01.25 국패 (원심 요지)원고가 홍보업체를 내세워 재건축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성 접대 및 향응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법인비용에 해당하며, 원고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수재한 금액이 관련 형사판결 및 원고 내부자료로 공사원가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원고의 법인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3누58451, 2024.01.25 국승 음식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1회적으로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됨	사업소득
지방	헌재	헌재2020헌바484, 2024.01.25 합헌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특	헌재	헌재2020헌바479, 2024.01.25 합헌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부가	판례	부산고법2022누10647, 2024.01.25 국패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8036, 2024.01.25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원본이 아니고 동 계약서상 기재된 계약일과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등기원인일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중 잔금 **억원의 영수증은 다른 영수증과 달리 전소유자의 인감이 아닌 다른 인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직접 이체한 증빙이 아니라 단순 취득자금의 원천에 불과한 것으로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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