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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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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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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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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8건)
심판청구(1,114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25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9377, 2024.01.26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9058, 2024.01.26 기각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단순히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19조 제1항의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의 배우자상속공제 최소금액 5억원을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배우자상속공제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구10685, 2024.01.26 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기한후신고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서7458, 2024.01.26 기각 청구인은 양도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임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부7788, 2024.01.26 기각 A이 ㅁㅁ기업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ㅁㅁ기업의 대표자를 면담하는 등 ㅁㅁ기업이 실제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와 다름을 알지 못한 데에 귀책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9174, 2024.01.26 기각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들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 등록된 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	정의
국징	판례	인천지법2023구합54147, 2024.01.25 국승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강제징수
소득	판례	대법원2023두56286, 2024.01.25 국승 (원심요지) 쟁점 연예활동비용 및 차량비용은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손금 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필요경비 불산입-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84430, 2024.01.25 국승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종부	판례	대전지법2022구합691, 2024.01.25 국승 이 사건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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