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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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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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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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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1471, 2024.01.26 경정 ① 청구법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개발,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쟁점중과제외규정)에 따라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가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555, 2024.01.26 기각 ① 이 건 토지는 대도시의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에 속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80)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30, 2024.01.26 취소 청구법인과 쟁점폐업법인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044, 2023.9.5., 같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524, 2024.01.26 경정 청구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본점을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쟁점건물로 이전하고 종전 본점을 폐쇄하여 쟁점건물은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부3195, 2024.01.26 기각 쟁점토지 촬영사진 등에 의하면 구체적인 경작현황이 미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농지원부상 쟁점토지는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다른 토지에서 축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자경 요건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상수 재배 관련 묘목 등의 구입·식재·경작 및 판매 등에 대한 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513, 2024.01.26 기각 소득법§97⑤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령§163⑨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시행령 규정이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상속받은 자산일...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7527, 2024.01.26 기각 청구인은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달리 부득이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서8133, 2024.01.26 경정 쟁점법인의 역할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원청ㆍ하청관계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사거래사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9442, 2024.01.26 기각 청구인은 형부와의 통화 녹취록, 형부로부터 10년간 지속적으로 금액을 송금받은 내역, 양수인(청구인 조카)로부터 양도대금을 입금받은 후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명의신탁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한 공정증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	실질과세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6999, 2024.01.26 기각 쟁점주택 공급계약서상 쟁점주택의 사업주체(재건축조합)가 갑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며 이에 대해 갑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공급계약서 사본을 미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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