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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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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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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252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8건)
심판청구(1,114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25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수원고법2023누11258, 2024.01.26 국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법인설립시 100% 지분 주주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과점주주 등의 범위
종부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60056, 2024.01.26 국승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계산식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한 영역이기 때문에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 만을 공제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중5851, 2024.01.26 취소 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손금의 범위
국기	판례	인천지법2023구합52417, 2024.01.26 국승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실질과세
법인	판례	수원고법2022누16010, 2024.01.26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교부한 자기주식은 일정기간 근로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부여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인정금액(행사차익)은 원고가 교부한 주식의 양도금액임	손금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207, 2024.01.26 경정 ① 청구법인이 이 건 2018년∼2021년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2.11.30.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② 쟁점①토지는 처분청이 사용권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하...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3지5618, 2024.01.26 각하 청구인은 2023.4.7.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심문조서의 작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567, 2024.01.26 취소 비록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높을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 신고 당시 신고가액이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일치하는 점에서 볼 때 처분청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 신고시 착오로 쟁점부동산 중 높은 가액인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3551, 2024.01.26 취소 청구법인은 대출금 1,15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후 그 중 토지 취득비용인 이 건 제1대출금을 상환하는 비용으로 920억원(상환비율 약 80%)을, 위 대출금 금융수수료로 124억원을, 기타 비용으로 11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장부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이 건 제2대출금(1,150억원) 외 추가로 대출받은 내역이 없고 처분청도 추가...	취득시기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553, 2024.01.26 기각 쟁점장애인센터는 쟁점감면규정에서 열거된 “사회복지법인”, “양로시설·아동양육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볼 수는 없음.	주민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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