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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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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8건)
심판청구(1,114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25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9, 2024.01.31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8252, 2024.01.31 기각 쟁점제보에 피제보자들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하여 쟁점제보를 처분청을 상대로 한 최초 제보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아닌 처분청을 대상으로 제기된 점, 청구인이 피제보자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기 이전에 피제보자들에 대한 최초 제보가 처분청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불복대상
분류중	판례	의정부지법2023구합11486, 2024.01.30 국승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인 체납자가 완전한 소유자인 것으로 취급되므로 대외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임	-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5782, 2024.01.30 취소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공사완료 고시에서 쟁점토지를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 구분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 귀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한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전제로 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법인	판례	서울고법2023누51146, 2024.01.3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합병매수차손은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경정청구의 인용여부를 검증한 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서울고법2023누54633, 2024.01.30 국승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의 시행 후 종료되는 사실·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	연결과세표준
인지	질의회신	서면소비-4304, 2024.01.30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비과세문서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378, 2024.01.30 경정 ① 2023.11.2. 현장확인 결과 이 건 토지 중 대상토지 면적((별지2) 기재 현장확인 결과 내용 참조)은 처분청과 청구법인들 사이에 다툼 없이 원형보전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상토지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건축물은 직원 기숙사로 이용되었다고 보다는 임원의 숙소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4991, 2024.01.30 기각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 및 제10조의3 제1항은 취득하려는 부동산등 전체를 무상·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득당시가액”(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하려는 부동산등 전체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379, 2024.01.30 경정 ① 2023.11.2. 현장확인 결과 이 건 토지 중 대상토지 면적((별지2) 기재 현장확인 결과 내용 참조)은 처분청과 청구법인들 사이에 다툼 없이 원형보전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상토지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건축물은 직원 기숙사로 이용되었다고 보다는 임원의 숙소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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