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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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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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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259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0건)
심판청구(1,111건)
판례(299건)
헌재(2건)

전체 : 1,83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752, 2024.01.31 기각 ① 쟁점세차시설이 이 건 건축물의 부합물에 속한 이상 임차인이 쟁점세차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이 건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쟁점세차시설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기한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인 점, 다른...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242, 2024.01.31 취소 이 건과 동일쟁점에 대하여 쟁점상가의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시설로 건축한 것이 위 산집법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79호)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지원시설의 용도가 편의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다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세심판원에서 기 결정(조심 2...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1679, 2024.01.31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청구인들의 토지 지분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456, 2024.01.31 취소 청구인은 2021.3.9.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은 단독 세대로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40, 2024.01.31 경정 ①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임대주택 감면규정에서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등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추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경우는 구 ...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649, 2024.01.31 기각 이 건 주택은 복층형 공동주택으로, 쟁점옥탑을 제외한 공부상 면적이 271.85㎡로 확인되고, 쟁점옥탑을 포함할 경우 그 연면적이 274㎡를 초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2013, 2024.01.31 재조사 ① 조합원의 실질적인 운영현황을 고려할 때 다른 유통업체와 다를 것이 없어 가전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 중 가전매장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1부동산 중 로컬푸드카페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와 관련이 있...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부9816, 2024.01.31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자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이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등기부 기재가액과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 모두 **억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9648, 2024.01.31 각하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문조서의 작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7446, 2024.01.31 기각 신규약정미술품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규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시가를 신규약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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