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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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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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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0건)
심판청구(1,111건)
판례(299건)
헌재(2건)

전체 : 1,83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중7326, 2024.02.02 기각 농기계 창고 시설 면적은 청구인이 거주한 면적(18㎡)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점, 주택에 딸린 창고의 경우 그 창고에 둔 물건의 용도가 주거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의 일부라고 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창고를 주택의 일부라고 볼 수 없는바 농기계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창고를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9916, 2024.02.02 기각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과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이라는 일련의 계획에 따라 단기간(약 2개월)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최종적인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제배당...	증여재산공제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부8117, 2024.02.02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도에 甲액으로부터 쟁점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종소세를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무신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8102, 2024.02.02 기각 청구인 A는 ㅇㅇ에너지의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ㅇㅇ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청구인 A가 받은 점, 처분청의 환급통보내역에 따르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A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ㅇㅇ에너지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실질과세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3411, 2024.02.02 재조사 포인트 즉시할인의 경우, 청구법인은 고객이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에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져 즉시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으므로, 즉시할인된 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7187, 2024.02.02 기각 쟁점할인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상품권 등으로 결제 받아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 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9809, 2024.02.02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10677, 2024.02.02 각하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서류의 송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6898, 2024.02.02 기각 이 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566, 2024.02.01 경정 매매대금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 연부매매계약의 형식을 갖춘 시점에서 이전에 지급한 매매대금도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연부취득의 법리에 부합한다(조심 2014지1155, 2015.12.16. 결정, 같은 뜻임)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연부매매계약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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