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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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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8건)
심판청구(1,114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25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10677, 2024.02.02 각하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서류의 송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6898, 2024.02.02 기각 이 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566, 2024.02.01 경정 매매대금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 연부매매계약의 형식을 갖춘 시점에서 이전에 지급한 매매대금도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연부취득의 법리에 부합한다(조심 2014지1155, 2015.12.16. 결정, 같은 뜻임)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연부매매계약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511, 2024.02.01 취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쟁점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증여취득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3나2027838, 2024.02.01 국승 납세담보해제거부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없음	연부연납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673, 2024.02.01 기각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중 최소납부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4199, 2024.02.01 기각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광10149, 2024.02.01 기각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하던 중 21.4.29. 신규주택을 종전주택인 쟁점주택보다 먼저 양도하여 쟁점주택은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요건을 미충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21.4.29. 이후로 기산하여야 할 것임	-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중8035, 2024.02.01 기각 **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양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매매계약서상에도 채무를 정산한다는 내용이 미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650, 2024.02.01 기각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매매대금을 백만원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내역을 살펴보면 21.1.31.에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백만원은 당초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입금되었고 쟁점주택 매매대금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	양도차익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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