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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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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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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206건)
질의회신(259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0건)
심판청구(1,111건)
판례(299건)
헌재(2건)

전체 : 1,83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9950, 2024.02.05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합병법인에 **억원에 양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임박하게 되자 합병법인에 쟁점토지만을 선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합병법인이 부담해야 할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쟁점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면서까지 쟁점토지만을 선매각하기로 약정 후 40여일만에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유동자금...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구9670, 2024.02.05 기각 청구인은 매수법인과의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게약금(쟁점위약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받아 소득(쟁점위약금)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고, 위약금 액수도 분명하게 정하여 소득액도 객관화되어 있었으며, 위약금 액수가 이후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점...	기한후신고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부8042, 2024.02.05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는 이미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자료로 이미 생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분청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불복대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부8125, 2024.02.05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괄 양도한...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3501, 2024.02.05 기각 쟁점정산금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 고객이 제휴사를 이용하여 적립한 제휴마일리지를 청구법인에서 항공권 구매 및 라운지 이용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정산금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정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	과세표준의 범위
주세	질의회신	서면소비-4308, 2024.02.0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曆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정의
법인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86419, 2024.02.02 일부국패 법인 설립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과세요건이 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3누57540, 2024.02.02 국승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기부금세액공제의 규정은 엄격해석에 따라야하므로, 이 사건 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날이 속한 연도 전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출연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상증	판례	거창지원2023가단10400, 2024.02.02 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또는 예약완결권의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해야 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목적
종부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53492, 2024.02.02 국승 구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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