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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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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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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111건)
판례(299건)
헌재(2건)

전체 : 1,83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청주지법2023구합51385, 2024.02.08 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두59025, 2024.02.08 국승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는 보험을 대리 또는 중개하여 지급받는 중개수수료와 같다고 볼 수 없음	-
법인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65768, 2024.02.08 국승 이 사건 계약은 이ㅇㅇㅇ가 동물약품 사업부를 분사하여 원고를 설립하면서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적재산권 일체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권리등에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분류중	판례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 2024.02.08 국승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
부가	판례	수원지법2022구합76260, 2024.02.08 국승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3지5570, 2024.02.08 기각 이 건 건축물의 3층과 쟁점건축물의 4층이 서로 붙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실질과세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58346, 2024.02.08 일부국패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세계 여러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하고 있고 소드게법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에서 정한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기타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54198, 2024.02.08 국승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 발행된 수표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주장하나, 제3자가 망인으로부터 수표금을 받았다거나 지급받을 원인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재산처분액의 상속추정
지특	판례	대법원2023두57814, 2024.02.08 기각 1) 정당한 사유에는 직접 사용에 걸리는 준비기간, 직접 사용 불가시 법령상, 사실상 장애사유, 장애정도, 사용을 위한 노력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 ① 건축허가를 위한 각종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등 준비 필요, ② 피고의 장애인편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방	판례	대법원2023두59155, 2024.02.08 기각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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