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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364, 2025.10.10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장부가액은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 | |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70, 2025.10.02 비영리교육재단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 |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94, 2025.09.29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 토지의 가치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주식을 기준으로 가치증가이익을 산정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40, 2025.09.29 직계존속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영농상속공제 |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46, 2025.09.25 임차인이 지출한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 -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2280, 2025.09.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주주 1인 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에서 최대이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 | -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지원-3230, 2025.09.24 조특법 §100의28①(4))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하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부채를 차감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지원-3236, 2025.09.24 조특법 §100의28①(4))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하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부채를 차감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700, 2025.09.24 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하여 소금, 후추로 염지하고 전자레인지 조리로 바로 섭취 가능하도록 전용 포장재에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돈육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120, 2025.09.24 생과일에 첨가물(설탕시럽)을 과일 겉표면에 발라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탕후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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