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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0001, 2025.09.30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은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함 | - |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45, 2025.09.25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인 경우 공유부동산에 대한 분할 전·후 공유자별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지 않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893, 2025.09.23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쌍둥이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동시지급하는 경우 2회, 자녀별로 각각 지급하는 경우 자녀당 2회까지 비과세되는 것이며, 출산지원금이 동시지급되었는지 자녀별로 각각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891, 2025.09.22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타소득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20, 2025.09.17 법인토지의 개발계획 변경인가로 주주가 재산가치증가이익을 얻은 경우 재산가치증가이익은 주식의 가치증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토지의 가치증가분에 주주의 보유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님)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법인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625, 2025.09.15 신설법인에 시가로 양도되고, 신설법인은 시가 양수액을 감가상각자산 가액으로 함 | 감가상각방법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627, 2025.09.15 ‘상속받은 주택’에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증법§23의2①)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563, 2025.09.0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이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 - | |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37, 2025.08.27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 - | |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60, 2025.08.26 일감떼어주기 적용시 사업의 양수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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