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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291, 2024.11.06 (질의1) 甲과 乙이 1/2씩 보유한 A아파트 양도시 소득령§167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판단 가능 하며, (질의2)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하는 제도 변경 이후, 1/2씩 지분을 보유한 A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 특례를 인정하는 소득령§167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판단 가능함 | - | |
| 증권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564, 2024.10.25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현물로 분배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음 | 과세대상 |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85, 2024.10.24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 | |
| 조특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555, 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함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 조특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557, 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제1항의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은 거주자가 투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539, 2024.10.18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932, 2024.10.17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거래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에 당해 부동산은 제외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양도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935, 2024.10.17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거래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에 당해 부동산은 제외됨 | -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875, 2024.10.08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 - |
| 조특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528, 2024.10.08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가입일은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일로 보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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